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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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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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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0-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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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활과 예방은 중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치료감호 담당하는 법무병원의 정원이 미달한 상황에서도 치료와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장관은 의사 수급이 어려워 인사혁신처와 계약직으로 고용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봉을 충분히 제시해도 업무가 격무여서 의사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우수 인력의 문제인데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의사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선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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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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