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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아인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전 취재진과 만났다. 취재진은 마약 범죄 상황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 심문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이라며 "마약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30분에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미 상당수의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유아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 수사를 특정인의 구속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수사는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영장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영장 기각은 해당 사건의 특성과 증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에 대해 단호한 검거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그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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