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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H는 주택매입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고 매입 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LH는 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을 예정이며, 내년 매입 목표는 5000가구입니다. 이런 LH의 노력은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을 통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한 후, 피해자 대신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LH는 주택 낙찰 시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에도 일부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이에는 불법 건축물, 경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이 해당됩니다.

매입절차에 있어서도 LH는 대폭 줄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소요기간을 약 2~3개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H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1519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빠른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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