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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 정책이 태국에서 여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태국 내 여론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과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관계와 6·25 전쟁에서의 협력을 감안하여, 선의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는 15만7000명으로 8년 동안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 이후 출신 국가별 통계에서도 태국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의 문제점으로 국내 노동 시장 왜곡과 마약, 강력범죄 등의 안전 위협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 방지와 합법 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2019년 11월에 태국 노동부와의 협력을 위해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과 9월에도 주한 태국대사관에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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