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 나라의 배터리 기업이 문제 없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5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인 지나 러몬도와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 현안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급망, 기술 안보, 핵심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첨단 산업과 기술 동맹이 한미 동맹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IRA의 잔여 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은 지난 3월 IRA 상에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 차량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연내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기관(FEOC)으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방 장관은 FEOC 가이드라인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FEOC에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핵심 광물은 전 세계 핵심 광물 채굴과 가공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완전히 배제하면 현실적으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IRA 상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범위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첨단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