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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신화 흔들리다…무차별 범죄로 불안한 시민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안전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총기 난사나 일본의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유형의 무차별 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젠 시민들이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언제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를 위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된 것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모방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처음 발동하며 수습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치안,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편 없이는 한 번 봉인이 풀린 연쇄 모방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이날 하루에만 20건 이상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3일 서현역에 일어난 무차별 테러를 모방한 범죄 예고여서 경찰은 물론 일반 국민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도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원조회·흉기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흉기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치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시민들은 무차별 범죄의 희생자로서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경찰과 정부는 더욱 철저한 예방, 치안, 처벌 등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이 없다면, 대한민국 안전 신화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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