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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 부실공사 사태로 인해 전관업체 용역계약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LH는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도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5일 원 장관의 긴급 지시에 이어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 사태는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철근 누락 사례로부터 시작되었다. 철근이 빠진 원인으로는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밝혀졌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용역계약들도 모두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LH 사장 이한준은 "올해 7월 31일 이후에 채택된 업체 중에서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전관 배제를 준엄하게 요구하는 국민 정서상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적인 부분은 어렵더라도 전관 고리를 단절하는 의지에서 전면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이후 LH가 전관업체와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은 총 34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용역 발주금액은 1540억원에 이른다. 입찰 공고가 진행된 용역들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이전에 선정된 용역들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LH는 이번 사태로부터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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