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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 대폭 축소, 설계와 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설계와 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철근 누락 사태에서 설계 및 감리업체의 부실이 문제로 지목되었고,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밝혀진 이후의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은 전관 업체의 차단과 함께 입찰 참가 제한에 추가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최종안에는 설계 발주 권한 외부 이관과 감리 분리 등 LH의 권한 대폭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LH의 주택건설 관련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감리는 LH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국토안전관리원이 업체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감리 사이의 상호 검증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착공 전 설계 검토, 시공사의 임의 설계 변경 금지, 국가 인증 감리자 도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LH 전관업체들로 인해 발생한 부실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설계 및 감리업체의 부실이 문제로 지목되었으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LH 전관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LH 퇴직 직원들이 창업한 업체들이 오랫동안 끼리끼리 문화로 수주 영업을 진행하여 설계부터 감리까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전관들이 설계사나 감리사로 전향하여 공공사업을 수주하도록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업체들 사이의 이러한 구조가 바뀌며,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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