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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이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갑니다. LH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공공택지·주택을 공급하는 공룡 공기업으로서, 이번 조치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전관 업체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에서 전관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LH의 권한을 조정하여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되며,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갑니다. 설계공모를 비롯한 설계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은 조달청에 위탁되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만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한 심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평가하여 업체 선정을 담당할 것입니다. LH는 위탁 대상만 결정하면 조달청이 업체를 선정하며, LH는 대금 지급과 이행관리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감리용역 업체의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리를 LH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시공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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