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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고강도 개혁안 검토...다음주 발표 예상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에는 LH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현재 막판까지 수위조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LH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당정회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이달 말까지 LH 개혁안을 발표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부터 전관 특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에는 2년 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온 조직 개편안도 있다.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고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 부문을 지방 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에 이관하여 LH의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정감사 때 LH 사장인 이한준 사장이 언급한 설계, 시공,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로부터 분리하고 전관 취업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등도 고려 대상에 있다. 또한, LH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쇄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발표될 LH 개혁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를 통해 LH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와 전체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주택 분야에서의 건설 관련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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