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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 입찰담합 사건, 검찰 강제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건축사사무소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0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등 9개 감리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업무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사례로서, 이전에는 가구업체들의 아파트용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가격 담합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구담합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검찰은 공정위 조사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 4월에는 기소되었다.

이번 감리 입찰담합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검찰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공사업에서의 부정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철저한 감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업들 역시 자율적인 윤리 경영을 강조하여 건전한 경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감리 입찰담합 사건의 수사 결과와 추가적인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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