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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대응으로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일정 미루고 동결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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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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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검토

한국은행은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사태에 대응하여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이하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일정이 미루어지고, 당분간 70%로 동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약 5조원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은은 시장 일각에서 요구하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금융안정특별대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등 대규모 유동성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당장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따르면 한은은 27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출 적격담보와 차액결제 담보 증권의 범위 확대, 그리고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연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하는 조치는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시중은행은 매일 오전 11시에 발생한 이체거래를 합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은행간 차액결제라고 한다. 은행들은 차액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정한 차액결제 담보비율에 따라 담보증권을 맡아야 한다.

한은은 2020년 4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초기에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약 10조원의 추가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지난 2월에는 이 비율을 다시 70%로 올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2023년에는 80%, 2024년에는 90%, 2025년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금경색 사태를 고려하여 일정을 연기하고, 내년에는 80%로 인상할 예정이었던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에 대해서도 당장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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