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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시험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20년 이후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부실한 시험 관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4월에 치러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실시되었다. 이 사건은 어수봉 전 이사장의 사임을 야기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감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답안지 파쇄 사건과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 202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답안지 누락 및 답안지 파쇄 사고가 확인되었다. 인수인계 및 파쇄 과정에서 공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으며, 시험장과 채점센터에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한 운영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시험관리위원 위촉에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시험지 파쇄 전에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파쇄 과정에서도 점검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에 걸쳐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이러한 과정에서는 공단 내부의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용부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한 시험 관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의 시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험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이러한 부실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노력에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러한 부실한 시험 관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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