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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PO 인력 증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SPO 역할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선도하는 업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줄어들어 현재 1인당 평균 12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위의장은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피업무로서 우선순위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를 맡으면 조사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가해 양측의 부모로부터 민원에 휩싸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위의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진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돌아보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의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맡긴다면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선도 등의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선도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교원이나 퇴직 경찰을 활용함으로써 이 우려를 덜어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 증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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