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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중소기획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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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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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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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법’ 발의…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 지키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며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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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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