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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법 발의...하태경 의원,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 보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획사가 악덕 프로듀서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다"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획사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고 밝혀,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이 침입하여 중소기획사의 가치와 성과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되었으며,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중소기획사가 악덕 프로듀서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여 성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른 점이 있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하 의원은 중소기획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사업 영위와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중소기획사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도약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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