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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검찰은 의사가 아니다, 진단 말고 수사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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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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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의 게임 중독 논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검찰은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보다는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게임 중독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는데, 하 의원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선이 게임 중독이면 정유정은 영화 중독인가"라며, 검찰이 게임 중독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한 "과외 교사를 구하는 글을 올리고 그로 인해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 정유정을 기억하시냐"며, 영화 중독으로 인한 범죄도 가능한 것이라면 조선의 경우는 영화 중독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 의원은 "게임 중독이라는 한 마디로 문화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발언이 문화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대통령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어떤 근거로 살인의 원인을 게임 중독이라고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이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보다는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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