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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공공 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결합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은 유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독점과 경쟁 이슈보다는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의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이버,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여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유통플랫폼 대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정책과제인 갑을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해 아직 영세하다"며 "성급한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혁신과 규제 양립을 위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방식이나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수립, 규제 당국의 경쟁법 집행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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