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직원을 때려 살해한 사건의 공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윤씨(41)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중이던 윤씨는 2015년 11월 주범 김씨(40)와 함께 한국인 프로그래머인 임씨(당시 24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였다.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태국으로 건너갔으며,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지자 윤씨 등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씨 등은 임씨가 사이트 회원정보를 유출한 것을 의심하여 상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태국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이후 2016년 태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2년 4월 국내로 강제송환되어 즉각 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범행의 주도자는 김씨라 주장하며 자신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둔기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였으며,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한편 김씨는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하였으나, 2018년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작년 11월 9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량을 확정하였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