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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의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특수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970명으로, 그 중 70% 이상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이들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거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할 때, 교사들은 적절한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다. 때로는 아동학대로 교사들이 신고받기도 하며, 웹툰 작가 자녀의 사례처럼 행동 제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이 기소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경우 교사는 직위를 박탈당하고 법정 싸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 두려움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맞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발 행동 대처 매뉴얼을 도입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할 행동중재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고 보조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발달 단계가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경우, 이를 한 명의 특수교사가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배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특수교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특수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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