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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교(31)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수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이사 장모(37)씨에게 끌려 나자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항상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당한 경위와 일관되며, 현장 폐쇄회로(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내용과 수법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죄이며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지만,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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