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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인 카카오, 지마켓, 11번가가 올해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 동결을 선언하는 첫 번째 사례로,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해 정부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현재, 커머스 플랫폼 수익에서 입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픈마켓 플랫폼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규제 방안은 민간 사업자와 단체 등이 모여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카카오,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 10곳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율 규제 방안의 핵심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 쇼핑하기 입점 판매자에게 걷는 수수료를 3.3%로 동결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금액만 적용하던 0.53~1.63% 수수료 할인 혜택을 모든 결제 수단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마켓은 9~12% 선인 수수료를 1년간 올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11번가는 지난해 입점 판매자 중 월평균 거래액 1000만원 이하인 곳에 제공하던 수수료율 6%를 1년간 연장 적용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1번가의 경우 입점 판매 수수료가 약 11~12%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무신사는 매출 하위 50% 업체 3600여 곳에 대해 1년간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체로 수수료 동결과 소상공인 우대 혜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들은 오픈마켓의 계약 기간 설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율 규제 방안이 오픈마켓 플랫폼의 경쟁 환경과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관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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