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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시세조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인 김범수씨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조사는 SM엔터의 주식 공개매수 무산을 위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미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인 배재현씨는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구속상태에 있다.

만약 시세조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카카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러한 사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관련법령에 해당된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인가뿐만 아니라 인가유지에도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매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한다.

은행의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 허가를 받을 당시 카카오뱅크를 대표하는 김 의장은 직접적으로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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