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티팬티라 불리는 끈 형태의 속옷을 입고 충주 한 커피숍에 출몰해 화제가 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신고를 받아 해당 커피전문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하여 경범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계획"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습은 다른 고객이 촬영한 영상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티팬티를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한 남성은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해당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하의 속옷만 입은 남성이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김가헌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당 남성은 커피만 마시고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나 암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참고로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만 부과되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신고를 받아 해당 커피전문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하여 경범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계획"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습은 다른 고객이 촬영한 영상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티팬티를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한 남성은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해당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하의 속옷만 입은 남성이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김가헌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당 남성은 커피만 마시고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나 암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참고로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만 부과되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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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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