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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새집, 집값 폭등 부를라…PF 위기에 주춤 주택 공급 늘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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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9.9%나 줄었다. 착공 실적(10만2299만 가구)은 같은 기간 54.1%나 급감했다. 최근 10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각각 30%, 62.5% 줄어든 수치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3~5년, 착공 2~3년 뒤 공급이 이뤄지기에 주택 인허가·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실적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급의 혈을 뚫어 전체적인 순환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의 혈을 뚫는 방법으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등 자금조달 방안이 유력하다. 장관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하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서로 공급 주체들끼리 손바꿈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PF 만기 연장과 함께 PF 보증 요건 또한 완화돼야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PF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집값 폭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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