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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홍준표 의원의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에 "완전히 거꾸로 간다" 지적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을 언급하며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다.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 교수는 "화성 8차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사형제도의 한계점을 강조했습니다.

진 교수는 "자,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라며 "홍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해라.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미집행자가 60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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