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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을 개편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세수 증가 비율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교부금 증가폭을 GDP 증가율에 연동시킴으로써 교부금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금이 배분되고 있어서 현금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에 도입된 제도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내국세 총액의 12.98%였던 배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20.7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17세)는 2020년에는 560만 명이었으나 2070년에는 227만 명이 되어 59.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 동안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49조 9천억원에서 222조 6천억원으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891만원에서 9781만원으로 11배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교부금의 총규모를 경상 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부금의 증가율을 조정하고 학령인구 변화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수요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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