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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

중국은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9년 만에 집행했다. 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은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민에 대해 사형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사형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재고 또는 연기를 여러차례 요청했음을 밝혔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사형 집행 예정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대상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이라고 전해졌다. 이 한국인은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거쳐 사형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번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은 2014년 말 이후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로 약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형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에는 마약사범 1명, 2004년에는 살인 사건으로 1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또한 2014년에는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사례도 있었다. 이번 중국에서의 사형 집행 소식은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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