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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출 통제 강화 정책을 시행해온 중국 당국이 일부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부터 흑연 제품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를 개선하고, 법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몇몇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흑연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여전히 통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는 군사용도로의 전용화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조정했으며, 이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의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천연흑연과 관련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필수 원료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흑연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로, 한국은 작년에 2억4100만 달러의 흑연을 수입했는데 그 중 93.7%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갈륨 게르마늄과 관련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전략적 이슈에 대한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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