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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무기화에 나선 중국,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 필요

자원 무기화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이어지자, 한국에서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2차전지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개발과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연구 등의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2023 K배터리 연구개발(R&D) 포럼에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전략 경쟁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12월 이후 실제로 수출 통제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20일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 흑연 재료와 제품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품목들은 12월 1일부터 국무원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관 기간이 지연되거나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한국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난해 한국은 배터리 음극재용 흑연의 94%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다변화와 음극재 혁신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를 예로 들어 "현재는 실리콘을 4% 정도 혼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을 더 높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소비재 산업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던 바 있다. 이번에도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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