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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년만에 한국인 마약범 사형 집행

중국은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국에서 마약 판매 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에 사형 집행 계획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필로폰 5kg을 판매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중국에서 체포된 A씨다. 그는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를 거쳐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진 사건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우리 국민은 6명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에는 마약범 1명, 2004년에는 살인 혐의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으며, 2014년에는 마약범 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한중 관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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