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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업무 미흡한 무능 공무원 명단 공개

중국 지방정부가 업무 실적이 부진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고, 업무 태만한 공무원들을 공개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역대 최대규모의 공직자 사정을 단행하며 공직사회 개혁이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난 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포산시 정부가 업무 태만한 공무원 8명의 명단을 탕핑(납작하게 눕다) 인원으로 규정하고 연말 공고를 통해 공개했다고 전달되었다. 이 명단에는 공급망 담당 관리직원, 지역 문화관광청 직원부터 지자체 부국장급 고위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탕핑은 중국에서 젊은 세대의 복지부동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 가능성이 줄어든 젊은이들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집에서만 누워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이후 중국 사회 전반에 채택되었다.

포산시 정부도 업무 태만한 공무원들을 공개하며 탕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 명단 선정을 주도한 난산향 당위원회 황헝지안 위원은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경력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약 6개월 동안 교정기간을 거친 후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사회의 특성상 이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공직사회의 개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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