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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부검 결과 심장병과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중국인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마작을 하던 중 돈을 빌렸고, 이를 계기로 B씨와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술집은 사실상의 마작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전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일부만 갚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한 후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쟁은 점점 격화되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 쪽으로 재떨이를 던지고 목을 쥐며 여러 번 때렸고,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멱살 정도로 잡고 다퉜을 뿐이며,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갑자기 몸을 떨다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는데,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A씨가 재떨이를 던지고 목을 조르거나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심장병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도박장에서의 폭력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도박 중인 사람들의 갈등이 언제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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