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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정신적 상태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21일 오후 5시 22분부터 7시 42분까지의 시간 동안 A씨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B씨는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어머니 C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조사에서 A씨는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어린 시절 B씨가 C씨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분쟁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가정 내 폭력이 이러한 비극을 낳았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정 내 폭력 문제에 대해 깊은 사회적 고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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