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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오전 10시,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양천구 공립초 교사가 학생에게 가한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그리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입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국회에게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교사들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하여 조 교육감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현장의 안전과 교사의 복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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