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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정치적 외부요인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좌·우가 대립하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의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는 조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정말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정권에서 선호할만한 판결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나는 한 번도 스스로를 진보 또는 보수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나는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해당 판결들은 권력을 잃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뇌물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뇌물수수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었다. 말의 사용 이익을 제3자인 정유라가 받았다는 그 조항(제3자 뇌물수수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입장이 없다"며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이라는 용어 중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결정은 이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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