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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 관련 논란에 대해 폭넓은 사고 필요성 강조

6일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이라는 용어 중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는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며 "학교에서는 건국된 날을 1948년 8월 15일로도 하고 이보다 거슬러 올라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도 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양쪽의 입장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후보자는 질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훌륭한 법관이지만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며 "보수적인 판단을 많이 했고, 보수 정부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관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 정부에선 좋아할 만한 판결에 소수 의견을 많이 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에서도 소수 의견을 달았는데, 최순실 측에 대한 유죄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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