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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농단 사태 관련 국민에게 걱정 끼쳐 송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등에 대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온전히 독립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저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런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의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강한데,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평생 헌법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권이 특정 판결을 놓고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확정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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