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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일선 법원장과 주요 법원장급 인사들을 만나 재판지연 등 사법부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1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에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며, 회의의 진행은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신속화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기영합주의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법원장 후보들이 투표권을 가진 판사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표하지 않아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장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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