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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하며 연금개혁 명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제외되었던 사안으로, 이번에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 아젠다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의 초안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전에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복지국가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자부처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내건 핵심 비전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3대 전략 아래 향후 5년 동안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3대 전략 아래 9대 중점 과제, 26개 추진 과제, 79개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복지재정 혁신 전략의 하위 중점과제로 사회보험 재정관리의 안정성 확보가 선정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제도 개선 등의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복지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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