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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지적장애 장애 이용해 7년간 8000만원 빼돌린 70대 부부 징역형 감경
25일 춘천 지법 제1 형사부에 따르면, 73세 여성인 A씨와 74세 남성인 B씨는 의붓딸인 C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강원 춘천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6만원을 95번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부부는 C씨가 통장을 관리하고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통장을 보관하고 B씨도 인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B씨는 C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2021년에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횡령한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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