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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침입범죄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침입범죄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침입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주거지에 방범창, 방범방충망 등을 설치하여 범죄 의지를 무력화하는 타겟 하드닝 기법을 적용해 침입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타겟 하드닝 기법은 범인의 침입을 180초 정도만 지연시켜도 범인이 범행을 포기할 확률이 75%이며, 300초를 막으면 9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범죄 예방 기법입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2차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범죄 피해자들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올해 제주도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신청 가구 수보다 많은 48가구에서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치경찰은 48가구 전체에 대한 야간 현장 실사를 통해 위험성 지표를 평가하고, 방범 시설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34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방범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지만,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더운 여름에도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며 "행정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인 전용식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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