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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운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하여 단순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JSS의 운영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제주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민간, 관공서, 경찰 간의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어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 경찰청 대표사례로 선정될 정도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개월간 JSS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총 70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분야별로 277건의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는 평균 7개의 외부기관이 사례 당 1회씩 참여하였으며, 경찰 이외에도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쉼터 등 다른 기관에서 안건을 제출한 후 지원대책을 마련한 사례도 8건 있었습니다.

JSS의 활발한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및 가해자 교정, 상담기관 등 경찰과의 연계가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112신고접수 역시 3.3%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민감대응시스템 도입과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고위험군 가해자 교화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관계성 범죄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JSS의 구축 및 운영 덕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보다 촘촘히 이루기 위해 분산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피해 신고의 반복을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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