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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권 붕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 등이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1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 A씨(23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교사들은 근조 화환 400개가 넘게 보내며 학교를 한 바퀴 돌며 담임 교사에게 멘붕을 보냈습니다. 고인의 외삼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교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 신강초에서는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 정도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보호위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징계 수위가 낮고 역고소가 두려워 징계를 잘 열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별로 학부모가 74.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13.6%이며, 학교 관리자는 7.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권 붕괴의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학부모들의 개입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여 교사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수위를 높여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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