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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대한 논란

한 해를 맞이하여 정치권은 사활을 건 결전을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으로서는 가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권은 특검법 통과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또한 법은 정당한 절차와 체계를 갖춘 공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대원칙이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역시 진영논리를 떠나 법 자체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구호와 비방을 제외하고 상식과 법리의 관점에서 특검법안을 검토할 경우 크게 4가지 논란이 될 수 있다.

① 특검법의 대상은 되는가?
먼저 이 법안이 특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에 발생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2012년 3월에 결혼한 사실이다. 이에 법조계 한 인사는 "해당 사건은 현재 대통령 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대다수가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과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현재 민생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성향을 제외하고 상식과 법리의 관점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법치를 위해 공정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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