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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게서 가족, 지인 혹은 우리 자신이 피해를 당할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희생자와 가족들이 겪는 억울함과 슬픔은 이해하기 어렵다.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 수백만분의 1 정도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연히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100%의 확률이 돼버리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끔찍한 범죄 사건의 주범은 정신질환자인 최원종이다. 조현성 인격장애로 알려진 그는 2015년부터 5년간 정신 치료를 받았다. 두 개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최근 3년간 정신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만약에"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만약 그가 계속해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이번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조현병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의료계는 말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건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강제입원은 환자의 거부가 전제되어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강제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의 인권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을 연장한 사례에 대해 "인권 침해"로 병원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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