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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대책 총력
정부는 3기 신도시인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기 신도시 때와 비교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5년 단축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 외에도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1년 앞당기고, 갈등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과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한다. 이는 첫 단계인 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소요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후 2년 뒤에야 교통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는 평균 9년, 철도는 18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책 마련 이후에는 도로는 평균 8년, 철도의 비재정사업은 10.5년, 철도의 재정사업은 1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에는 관련 법 개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추진 과정에서 사업 변경이나 이견 조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여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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