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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동 단속으로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두 달 동안 이어진 3차 단속기간 동안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255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받았으며, 159명에게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 1653명과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8명이 구속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자 13명에 대해서도 형사절차를 마친 뒤 강제 추방할 계획입니다.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서는 총 3만8000명 이상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내년 2월까지 연장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2010년에는 16만8515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41만127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43만38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던 중, 지난달에는 42만6076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당국의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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