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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필수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4일 오후 3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자원 소모 대비로 평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와 협력 진료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의료생태계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남용 우려가 있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의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통해 실손보험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료 약화와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재검토하고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이 강화되고 비급여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민의 보건과 복지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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