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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용인시 첨단 반도체 전용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삼성전자의 300조 원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앞당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뛴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여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총 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고, 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예외조항을 적용받게 되었다.

기존에는 업계에서 용인 클러스터 착공은 2026년 말로 예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면서 착공 및 가동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연내 181조 4000억 원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무역금융 잔액인 158조 6000억 원에 더해 공공 17조 4000억 원 포함되는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 8000억 원까지 총액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국 단체 비자수수료 일시 면제, 하반기에는 150만 명의 유커를 유치할 계획 등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의 수출 지원 방안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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